사건은 A씨가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 3개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은 뒤,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통신사에 2건 해지·1건 사용정지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자금흐름을 추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다.

법적 쟁점은 금품을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상 유심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즉시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죄 인지 직후 적극적으로 해지·사용정지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막은 점을 근거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 대비로 해지·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빙과 반성문·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고의 부재와 적극적 사후대응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벌 수위는 고의성·행위 당시 인식·사후 조치 적절성·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