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경찰관 등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했던 용산 국제빌딩 4구역의 개발계획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1월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서울 국제빌딩 4구역입니다.

여전히 건물의 벽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조합은 피해자들과의 보상협의를 모두 마무리 짓고 한창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 5백여 가구가 조성될 국제빌딩4구역의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0일 국제빌딩4구역 조합원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정가액과 분양금액 등 사업의 주요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 1주일 전에 이런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현인혁(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 원고 측 변호사

"변경된 안건에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결의가 이뤄졌고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관리처분계획 무효에 이어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송사로 개발계획은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건설사들과 조합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제빌딩4구역은 이미 지난 해에 일반분양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산참사로 분양일정이 크게 지연된 데다, 이번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분양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국내최고의 고급주상복합을 짓기로한 국제빌딩 4구역 개발사업은 용산참사와 줄소송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