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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法人 ハンビョル
企画弁護士

安秉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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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55-7749
Seoul Office

主な実績

建設・不動産

  • •済州中華門オーシャンブルー中華門リゾート開発事業紛争
  • •포스코 - 동양고속 아산고속버스터미널 하자보수 청구 소송
  • •한국장학재단 -용산 연합기숙사 공사계약 관련 분쟁 자문
  • •GKL(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드래곤시티 시설 관리 분쟁 자문
  • •富平現代THE LOFT 日照権、眺望権争い
  • •一山高陽総合ターミナルに関する紛争
  • •巨麗2財政整備促進区域第2地区住宅開発再開発事業組合に関する仮処分訴訟
  • •A 개발 시공 진행 중인 서초동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한성 PC건설(LS그룹 계열사) 영암태양광 발전사업 ESS 건축공사 관련 자문
  • •상주-영덕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 과련 분쟁 소송 대리

지식재산권

  • •米国アップル社MP3 ipod mini Vs. (株)アイオプス デザイン権紛争 - 相手方側 キム＆チャン法律事務所
  • •デカリオ（ハローキティのライセンス）商標権侵害に関する損害賠償事件
  • •ワンハルモニボッサム(ワンアンドワン)商標権侵害及び不正競争行為停止仮処分(大法院破棄送還)
  • •韓国家商標盗用不正競争防止法関連の訴訟
  • •(株)スターバックスコーヒーVs.ハンギョンドットコム著作権紛争
  • •조이앤에듀 수학 교재 저작권법 위반 분쟁 사안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 •버드테이프(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여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소송대리 - 서울고등법원(원심 파기 및 항소심 전부 승소)
  • •메타버스협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상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 웹툰, 웹소설 등 예술인권리보장 및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씨유(전 훼미리마트) 영업비밀 분쟁 관련 법률자문
  • •알피바이오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원할머니보쌈(원앤원) 영업비밀보호 분쟁 사건 고소대리(가맹점 개설 및 운영 관련 영업비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관련 사안 법률자문

公正取引

  • •SK建設株式会社の下請法違反事件(公正取引委員会側代理) - 公正取引委員会選定2012年主要事件(公正取引委員会白書2013年版) - キム・アンド・ジャン法律事務所 相手先全面勝訴
  • •ホームプラス(株)の不当表示広告行為に対する件(人体有害成分加湿器殺菌剤事件) - パシフィック総合法律事務所 相手方全面勝訴
  • •LG電子の取引上の地位濫用行為事件(ビルトイン家電製品) - 法務法人華宇、金杜法律事務所が相手方全面勝訴
  • •ルノー・サムスン自動車販売店法違反の公正取引委員会提訴案件の代理(2018. 5. 10. KBS 9時ニュース報道)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포스코 발주 광양항 항만하역용역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피심인 대리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피심인 대리
  • •CJヘリビジョンの取引上の地位濫用行為事件
  • •C&M取引上の地位濫用行為事件
  • •南部C.C.金宝開発取引上の地位濫用行為事件
  • •2025년 한국표준협회 특강 - 하도급법
  • •일진홀딩스 -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극동전선 주식회사 부당한 공동행위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드림리츠 - 아파트분양 허위 과장 광고(GTX) -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주식회사 유성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대한전선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国際取引

  • •オーシャンブルーバリのインドネシア現地投資紛争事件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기업인수·합병(M&A)

  • •ダッカー資産運用M&A
  • •国内最大の水素ガス供給会社の売却に関するリーガル・サービス（約8,500億ウォン規模）

医療機器・装備及び国際契約・国家契約法適用取引

  • •国立がんセンター陽子線治療器導入事業(装置200億ウォン規模)
  • •계명대학교 의료원 동산병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싱가포르 HTX - NIPA 한-싱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관련 디지털 기술협력 MOU 법률자문
  • •K-Lab 라오스 사업 종료에 따른 이관 사안 법률자문
  • •NIPA - LNI 4.0 국제협력 MOU 법률자문
  • •뉴욕대학교 Stern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용역계약 법률검토 및 자문
  • •Global Bootcamp Office Lease Agreement 법률자문
  • •미얀마 UIT - KLAB 사업양도양수 합의서 법률자문
  •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채용된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A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규정 적용 가능성 등 법률자문

ICT・AI・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スタートアップ テクノロジー分野

  • •2025년 인공지능 중심 산업집적단지 조성사업(예타면제 사업) 관련 법률자문
  • •AI集積センター等の産業団地運営に関するリーガル・サービス(政府予타免除事業、予算規模940億)
  • •SKブロードバンド(旧ハロロテレコム)の個人情報侵害に関する損害賠償請求
  • •ソウル市 Vs. LG CNSコンソーシアムソウル市交通カード紛争に関するコンサルティング
  • •고성능컴퓨팅 공급사 모집 공고 지원 사업 법률자문(GPA 해석 의견)
  • •2025년 지역 AX 사업 모니터링 개선안 문제사업 판단기준 및 세부 내용 등 법률자문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 사업 조사결과 관련 교부결정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등 법률적 이슈 자문
  • •ICT 관련 정부지원사업 -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법률자문
  •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법률자문
  • •AI 기반 뇌발달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 선정 GPU 공급사 기준 관련 법령 해석 법률자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련 주관 수행기관의 사업포기에 따른 법적 조치 법률자문
  • •판교 메타버스허브 내 UPS 정기 안전검사 관련 법률자문
  • •3D프린팅 산업 관련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상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금부과절차 관련 법률자문
  • •고성능컴퓨팅 GPU 임차사업 공모 관련 법률검토 - WTO 정부조달협정 등 쟁점
  • •3D 프린팅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균특회계, 비R&D) 사업 관련 환수처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배제 가능성 검토
  • •2025년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기술협상 성립요건 관련 법률자문
  • •2025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국내 창업기업 자격요건 관련 법률자문
  • •2024년 A 공공기관 공공재정환수법 자문회의 특강 진행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상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 관련 법률자문
  • •NIPA - 뉴욕대학교 Stern AI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용역 계약서 관련 법률자문
  • •KoVAC XR 쇼룸(상암 누리꿈스퀘어 내) 운영 관련 법률자문
  •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찰 평가기준 및 평가회의 구성 등 법률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률자문 - 정책지정 관련 사안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른 법률자문(해석 적용 기준 및 자진신고 해당 여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기강 감사 결과 관련 법률자문
  •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정부안) 검토 관련 의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관련 사안,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 자구 적절성 등 검토
  • •클라우드 관련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지원금 조기 소진 관련 이슈 법률자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22조 등 상생결제,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쟁점 법률자문
  • •IFEZ 및 RAPA와 체결된 협약서 관련 송도사무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등 법률자문
  •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관련 사항
  • •민간 클라우드사 공모를 위한 평가·가격협상을 통한 선정 후 전문기관-민간 클라우드사 협약 체결 가능 여부 법률자문
  • •비영리 운영기관 공모 시 귀원이 협약한 민간 클라우드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을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대기업 포함)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범위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 현장점검 또는 자료제출 불응에 따른 제재조치 중 자료제출 불응 등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법률자문
  • •국가권익위훤회 민원이첩에 따른 신고심사의견 내용 관련 행정조사 권한 범위 등 법률자문
  • •SW진흥시설 관련 법령, 지침 등 근거에 기반한 예비(사전)지정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 •「신규 고성능컴퓨팅 R&D 과제」혁신법 관련 검토 - 사업의 특성과 R&D 및 비R&D 사업과의 상관관계,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공모의 주체 등
  • •2024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행과제 법률검토
  • •「2024년도 충남 미래채움 사업」관련 법률자문
  • •K-IoT 해외 로드쇼 지원기업 선정 관련 법률자문
  •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허위참여인력 기재로 인한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가능성 법률자문
  • •사업규정·협약에 따른 지방비 납부 지연 위반 여부 및 책임을 명시하는 확약서 법적 효력 검토
  • •지역SW 사업 관련 주관지자체의 협약내용(지방비 매칭)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분 등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쟁점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 폐업 신고한 기업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법률자문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 협약체결 법적 쟁점 법률자문
  • •과제지원기업의 과제 선정 제외 대상 법률 검토
  • •문제과제의 범죄 성립 요건 관련 검토의견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교육운영기관 선정평가 이의신청 관련 검토의견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직권말소,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과처분 공시송달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 •AI 관련 과제 수행기관의 협약 진행 과정 및 후속조치 관련 자문
  • •3D상상포털 관련 법률자문
  • •2023년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 주관지자체의 협약내용(지방비 매칭)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분 관련 자문
  • •참여기관 사업비 유용 관련 환수처분 가능 여부 및 처분권자 관련 자문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등 법률자문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2항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범위에 대한 해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등)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의 변경” 신청 범위 법률자문
  • •NIPA-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업무협약서 법률검토
  • •「XR 플래그십 프로젝트(국방)」사업 관련 과제참여 중단,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신용보증기금빌딩(프론트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자문
  • •2023년 협약과제의 사업수행기관이 신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협약변경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과태료) 제1항의 법률해석 관련 법률자문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 관리규정」상 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이월에 대한 법률검토
  • •해외사무소의 설치 신고의무 이행 및 사후보완, 정상적인 송금 진행 관련 A공공기관 싱가포르센터는 「외국환거래규정」관련 법률자문
  • •서울 ICT콤플렉스 홈페이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등 법률자문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관련 지침 법률자문
  •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자문
  • •협약변경 사항(개발 내용 및 정부지원금 배정 조정 등)에 관한 법률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관련 법률자문
  • •과제지원기업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관련 자문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관련 입주계약서(Global Bootcamp Office Lease Agreement) 검토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시행규정에 대한 검토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정책지정과제’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법률자문
  • •KT클라우드의 사전 영업행위의 적법성 여부 및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법률검토
  • •NIPA 소유의 3D상상포털의 소유권 이전 - 추후 지정위탁 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NIPA의 도메인 소유권 주장 가능성 및 현재 3D상상포털 내에 구축되어 있는 콘텐츠의 소유권 법률자문
  • •비R&D 기금사업 기준 해외기업 판단 기준 법률자문
  • •협약이 해약된 사업에 대한 (문제기업 외 참여기관의 정산판정을 위한) 최종결과평가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법률자문
  • •주주 모바일 알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검토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관련 문제과제에 대한 대응 법률자문
  • •SW융합클러스터사업 연구개빌비 부정수급 관련 재발방지 보완대책 법률자문
  • • XR기업성장지원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D형) 관련 대응 및 필요 조치 법률자문
  • •초광역권 메타버스허브 구축 운영사업 관련 법률자문
  • •SW 고성장클럽 사업 관련 조치 등 법률자문
  • •수행기관이 다른 조사에서 조사기관 간 협업 가능 및 범위 법률자문
  •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및 납부주체 관련 자문
  •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최대 2년 지원에 대한 법률자문
  • •SW사업 영향평가제도 관련 자문
  • •안전교육 미이수 기업 대상 시정명령 절차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협약대상 적정성 및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거짓 여부 검토
  • •SW하도급 법률자문
  • •2022년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세부지침 개정본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 예고 문서 자문
  • •조달청 위탁 추진 용역 입찰 선정 시 관련 문의에 대한 법률자문
  • •균형발전특별회계 인공지능사업단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용역 정산 방법 등 검토
  •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과제 선정 취소 대상 여부 등 법률자문
  •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허위 신고시 제재 관련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검토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지역 확대 타당성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상 유해물질 등 관련 소재 시험평가 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률자문
  • •누리꿈스퀘어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관련 검토의견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클라우드 사업 공고 관련 법률해석 자문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지정위탁 수행 관련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연구개발비가 이월될 경우, 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검토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등 범칙사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
  • •사업수행기관과 수요기업 간 부정수급 발생 시 이에 대해 전담기관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요기관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자문
  • •사업 공고 이후 접수 ‧ 평가 절차를 규정한 “협약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1항 및 동조 제2항 등을 협약 변경 절차 수행 시에도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률자문
  •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자본전액잠식을 “협약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제1항 제3호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및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법률자문
  • •SP 품질인증 이행 서약서의 효력 관련 검토
  • •인터넷 가상국가 관련 법률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법률해석 질의에 대한 자문
  • •지원 사업 기술결과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정착지원금 지급 시 팀원 변경 관련 규정 법률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기재부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범위 법률자문
  • •21년 SW고성장클럽 사업 관련 질의 검토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검토
  • •공모과제 수행 기관의 성과물 활용 및 기술 이전 가능 여부 검토
  • •K-Lab 사업성과물 이관 관련 사항 법률자문
  • •미얀마 “K-Lab 설치 및 운영사업” 장비 이관 합의서 법률검토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예산의 전용(제42조) 및 이월(제43조) 관련 법률자문
  •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사항 법률자문
  • •선정과정에서의 중복성 있는 지원과제에 대한 처리방안 등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취소 시 실증사업 지원 사업비 환수 관련 법률자문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처리방안 관련 검토
  • •누리꿈스퀘어 관리업무 양도양수 관련 검토
  • •공모과제 컨소시엄 구성 관련 법률자문
  •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관련 검토
  • •비R&D 사업(추경) 관련 - 클라우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법률검토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세부 지침 검토
  •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 요청 검토
  • •사업 재공고 시 기존 행정행위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규정 위반 여부 및 처리가능 여부 법률자문
  • •정부 사업관리 규정 상 교수 인건비 산정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서류 관련 법률자문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협약변경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문
  • •2020년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고 관련 법률자문
  • •WFK(월드프렌즈) 자문단 파견사업 시행지침 개편 검토
  • •2020년 글로벌 SW신산업 수주 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9년 “ICT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R&D 사업 관련 법률자문
  • •부정당업체 평가장 배석 등 관련 자문
  • •「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사업 관련 자문
  • •2017년 공개SW활성화지원사업(R&D) 관련 법률자문
  • •계약 변경 시 기존 하도급 업체 변경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
  • •2019년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확산 사업(보조금) - 평가결과 ‘미흡’과제 관련 자문
  • •「SW서비스개발」 사업 위탁전문기관 수행범위 검토
  •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법률자문
  • •IoT 혁신센터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여부 관련 법률자문
  •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요건 관련 법률자문
  •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업비 환수청구 시 청구지위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신청과제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통신융합법령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대상 여부 법률자문
  •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전담위탁 추진 가능 여부 법률자문
  • •기업이 제출한 기술·서비스 내용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법률자문
  • •베트남 하노이 IT센터 노동허가 관련 법률자문
  •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관련 법률자문
  •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참석 관련 법률자문
  •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권 등 양도 관련 법률자문
  •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 관련 과제 인건비 인정 범위 법률자문
  • •3D프린팅 컨설팅 사업 협약체결 관련 법률자문
  • •평가참여자의 정보공개 요청 유형별 처리방안 법률자문
  • •용역 수행기관의 비상근 회원의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유지관련 자문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검토
  • •「SW고성장클럽 200」 사업협약 가능여부 검토
  • •사업비부정수급과제와 관련된 협약해약 조치 등 부정수급과제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지정공모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검토
  • •평가위원후보단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련 법률자문
  •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하위규정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참여기업
  • •제조 ICT 융합 컨소시엄 법률컨설팅

一般民事訴訟

  • •ガラク宗親会総会決議無効及び関連仮処分事件

金融

  • •保険代理店関連訴訟

행정심판/소송

  • •KBOとプロ野球球団ヒーローズ紛争に関する文部科学省の監査請求
  • •未発追及特別法の憲法訴えを進める
  • •軍艦島特別法の憲法訴えを進める
  • •2018.7級・9級公務員採用試験における職業カウンセラーに対する加点付与部分の違憲確認訴訟で勝訴(人事革新処を代理)
  • •(株)第一P&P Vs.産業資源部長官の新技術指定処分取消訴訟

関連業務実績

関連ニュース

資格

  • 韓国弁護士(大韓弁護士協会、ソウル地方弁護士会)、弁護士、弁理士、税理士
  • 第44回司法試験合格(2002年)] [第44回司法試験合格(2002年)
  • 법학박사(Ph.D.)
  • 공증인(공증인가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学歴

2019
  • 檀国大学法学部卒業
2000
  • 檀国大学大学院 - 法学修士
1998
  • ソウル地方弁護士会特許研修院3期修了
2005
  • ソウル大学校法科大学専門分野法学研究課程修了(22期) - M&Aの理論と実務
2006
  • KAIST未来戦略大学院AIP課程(知的財産戦略最高位課程) 1期修了
2016
  • 成均館大学法学専門大学院 - 法学博士(Ph.D) : 商事法(公正取引法)
2005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4기)

主な経歴

2002
  • 第44回司法試験合格(司法研修所34期), ソウル南部地方検察庁検事職務代理
2005
  • 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民事調停委員
  • 法務法人文型弁護士
2005 ~ 2010
  • デジタルタイムズコラム連載(デジタル散歩)
2006
  • SBS緊急出動SOS 24ソリューション委員、法律顧問委員
2007 ~ 2009
  • ソウル地方弁護士会人権委員会委員

著書

2026
  • 공저(정호열, 안병한), 경제법(전정 제8판), 박영사(2026)
  • 로이어스 경제법(제6판), 박영사(2026)
2013
  • 単行本"安炳翰弁護士が語る生活法律常識(扶光出版社、2013)"
2000
  • 現代型基本権としての環境権に関する研究(法学修士論文)
2002
  • 憲法講義(エクセレント出版社)
2006
  • 家庭暴力犯罪の法的処罰及び対応方案(淑明大学特別講義)
2007
  • UCC著作権紛争(著作権委員会出版著作権文化2007年12月号)
2008
  • UCCコンテンツ著作権に対する訴え(サムスン電子、放送委員会特別講義)
  • 学校試験問題の著作物性と公表の判断基準(著作権審議調整委員会判例解説)
  • 保証人のための保証人保護特別法(月刊公務員年金、2008年11月)
2009
  • 意思表示到達みなし約款と保険料納付上限(月刊生命保険、2009年7月)
  • 不正競争防止法上の知的財産権保護の問題(知的財産権法制研究院、知的財産権、2009年7月)
2010
  • 不公正取引行為規制に対する発展的立法論について(競争ジャーナル第150号、2010年5月)
2012
  • 競争法的観点による保証機関間の公正競争に関する研究(2012年4月、ソウル保証保険研究用役)
  • 保証保険市場の公正競争促進に関する研究(成均館法学第24巻第2号 2012. 8.)
2015
  • 知的財産権濫用に対する公正取引法による規制の活性化に関する研究(月刊法制 2015. 3.)
2017
  • 「原因不明の火災時、賃借人に対する求償権行使制限の必要性」、法制2017.3.、法制処
2019
  • プロ野球FA選手に対する年俸上限制導入論争 - 公正取引法及び約款規制法違反の可能性を中心に - スポーツ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と法、第21巻第4号、2018年11月。
  • 2021年スポーツ法学会春季学術大会発表「スポーツ選手の虐待ミートゥーと懲戒」-懲戒権の行使と限界を中心として
2021
  • "テコンドー法の改正を通じた国際テコンドー士官学校の設立方案に対する諸問題", スポーツ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と法, 2023. 8.

言語

韓国語英語日本語スペイン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