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서버가 경찰에 압수됐다는 소식에 수십만 가입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한번 한 적 없는 무료 회원들조차 자신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 이용자는 “포인트를 받으려 의미 없는 댓글을 몇 번 쓴 게 전부”라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변호사 12인의 답변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돈 안 냈는데 괜찮겠지?”…무료회원, 수사 그물망 피할 수 있나
가장 큰 쟁점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가입과 약간의 활동만 한 회원이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다. 경찰대 수사관 출신인 박교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임)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상 5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이트라는 점에서 경찰이 현실적으로 가입 회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유료 결제가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역시 “압수수색 등은 유료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된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