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L
HANBYOL LAW LLC
Planning Attorney

Byounghan Ahn

Byounghan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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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ttorney

Byounghan Ahn

abh@hanbl.co.kr
02-6255-7749
Seoul Office

Key Achievements

Construction & Real Estate

  • •Jeju Jungmun Ocean Blue Jungmun Resort Development Project Dispute
  • •포스코 - 동양고속 아산고속버스터미널 하자보수 청구 소송
  • •한국장학재단 -용산 연합기숙사 공사계약 관련 분쟁 자문
  • •GKL(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드래곤시티 시설 관리 분쟁 자문
  • •Bupyeong Hyundai THE LOFT Sunlight rights, view rights dispute
  • •Dispute over Ilsan Goyang Terminal
  • •Preliminary injunction lawsuit against Geojeo 2 Redevelopment Promotion Zone 2 Housing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 •A 개발 시공 진행 중인 서초동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한성 PC건설(LS그룹 계열사) 영암태양광 발전사업 ESS 건축공사 관련 자문
  • •상주-영덕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 과련 분쟁 소송 대리

Intellectual Property

  • •Apple Inc. MP3 ipod mini Vs. IOPS Inc. Design Rights Dispute - Kim & Chang Law Firm
  • •Decario (Hello Kitty License) Trademark Infringement Damages Case
  • •One&One's trademark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cease and desist order (Supreme Court remanded)
  • •Korean House Trademark Theft Unfair Competition Act Litigation
  • •(Starbucks Coffee Co. v. Hankyung.com Copyright Dispute
  • •조이앤에듀 수학 교재 저작권법 위반 분쟁 사안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 •버드테이프(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여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소송대리 - 서울고등법원(원심 파기 및 항소심 전부 승소)
  • •메타버스협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상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 웹툰, 웹소설 등 예술인권리보장 및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씨유(전 훼미리마트) 영업비밀 분쟁 관련 법률자문
  • •알피바이오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원할머니보쌈(원앤원) 영업비밀보호 분쟁 사건 고소대리(가맹점 개설 및 운영 관련 영업비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관련 사안 법률자문

Fair Trade

  • •SK E&C Subcontracting Law Violation Case (represented Fair Commission) - Major Case of 2012 Selec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2013 Edition) - Won all cases against Kim & Chang Law Firm
  • •Homeplus Co., Ltd. for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Humidifier Sterilizer with Harmful Ingredients) - Won all cases against Law Firm Pacific
  • •LG Electronics Abuse of Dominant Position Case (Built-in Home Appliances) - Won all cases against HWOO, KIM & JANG Law Firm
  • •Represented Renault Samsung Motors in a complain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violation of the Dealership Act (KBS 9 news report on May 10, 2018)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포스코 발주 광양항 항만하역용역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피심인 대리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피심인 대리
  • •CJ HelloVis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Case
  • •C&M Abuse of Dominance Case
  • •Southern C.C. Gold Development Abuse of Dominance Case
  • •2025년 한국표준협회 특강 - 하도급법
  • •일진홀딩스 -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극동전선 주식회사 부당한 공동행위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드림리츠 - 아파트분양 허위 과장 광고(GTX) -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주식회사 유성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대한전선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한 공동행위건 - 공정거래위원회측 소송대리

International Transaction

  • •Ocean Blue Bali Indonesia Investment Dispute Case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Mergers & Acquisitions

  • •Ducker Asset Management M&A
  • •Legal counsel for the sale of Korea's largest hydrogen gas supplier (approx. KRW 850 billion)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and International Contracts - Transactions Governed by National Contract Laws

  • •Legal counsel for proton therapy machine introduction project at National Cancer Center (20 billion won worth of equipment)
  • •계명대학교 의료원 동산병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원광대학교 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 •싱가포르 HTX - NIPA 한-싱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관련 디지털 기술협력 MOU 법률자문
  • •K-Lab 라오스 사업 종료에 따른 이관 사안 법률자문
  • •NIPA - LNI 4.0 국제협력 MOU 법률자문
  • •뉴욕대학교 Stern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용역계약 법률검토 및 자문
  • •Global Bootcamp Office Lease Agreement 법률자문
  • •미얀마 UIT - KLAB 사업양도양수 합의서 법률자문
  •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채용된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A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규정 적용 가능성 등 법률자문

ICT-AI-Online-Platform-Startups Technology-Sector

  • •2025년 인공지능 중심 산업집적단지 조성사업(예타면제 사업) 관련 법률자문
  • •Legal advice on the ope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AI integration centers (government exemption project, budget of 94 billion won)
  • •SK Broadband (formerly known as Hanaro Teleco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laim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v. LG CNS Consortium Seoul Transportation Card Dispute Consultation
  • •고성능컴퓨팅 공급사 모집 공고 지원 사업 법률자문(GPA 해석 의견)
  • •2025년 지역 AX 사업 모니터링 개선안 문제사업 판단기준 및 세부 내용 등 법률자문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 사업 조사결과 관련 교부결정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등 법률적 이슈 자문
  • •ICT 관련 정부지원사업 -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법률자문
  •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법률자문
  • •AI 기반 뇌발달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 선정 GPU 공급사 기준 관련 법령 해석 법률자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련 주관 수행기관의 사업포기에 따른 법적 조치 법률자문
  • •판교 메타버스허브 내 UPS 정기 안전검사 관련 법률자문
  • •3D프린팅 산업 관련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상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금부과절차 관련 법률자문
  • •고성능컴퓨팅 GPU 임차사업 공모 관련 법률검토 - WTO 정부조달협정 등 쟁점
  • •3D 프린팅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균특회계, 비R&D) 사업 관련 환수처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배제 가능성 검토
  • •2025년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기술협상 성립요건 관련 법률자문
  • •2025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국내 창업기업 자격요건 관련 법률자문
  • •2024년 A 공공기관 공공재정환수법 자문회의 특강 진행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상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 관련 법률자문
  • •NIPA - 뉴욕대학교 Stern AI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용역 계약서 관련 법률자문
  • •KoVAC XR 쇼룸(상암 누리꿈스퀘어 내) 운영 관련 법률자문
  •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찰 평가기준 및 평가회의 구성 등 법률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률자문 - 정책지정 관련 사안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른 법률자문(해석 적용 기준 및 자진신고 해당 여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기강 감사 결과 관련 법률자문
  •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정부안) 검토 관련 의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관련 사안,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 자구 적절성 등 검토
  • •클라우드 관련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지원금 조기 소진 관련 이슈 법률자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22조 등 상생결제,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쟁점 법률자문
  • •IFEZ 및 RAPA와 체결된 협약서 관련 송도사무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등 법률자문
  •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관련 사항
  • •민간 클라우드사 공모를 위한 평가·가격협상을 통한 선정 후 전문기관-민간 클라우드사 협약 체결 가능 여부 법률자문
  • •비영리 운영기관 공모 시 귀원이 협약한 민간 클라우드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을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대기업 포함)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범위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 현장점검 또는 자료제출 불응에 따른 제재조치 중 자료제출 불응 등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법률자문
  • •국가권익위훤회 민원이첩에 따른 신고심사의견 내용 관련 행정조사 권한 범위 등 법률자문
  • •SW진흥시설 관련 법령, 지침 등 근거에 기반한 예비(사전)지정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 •「신규 고성능컴퓨팅 R&D 과제」혁신법 관련 검토 - 사업의 특성과 R&D 및 비R&D 사업과의 상관관계,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공모의 주체 등
  • •2024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행과제 법률검토
  • •「2024년도 충남 미래채움 사업」관련 법률자문
  • •K-IoT 해외 로드쇼 지원기업 선정 관련 법률자문
  •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허위참여인력 기재로 인한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가능성 법률자문
  • •사업규정·협약에 따른 지방비 납부 지연 위반 여부 및 책임을 명시하는 확약서 법적 효력 검토
  • •지역SW 사업 관련 주관지자체의 협약내용(지방비 매칭)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분 등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쟁점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 폐업 신고한 기업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법률자문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 협약체결 법적 쟁점 법률자문
  • •과제지원기업의 과제 선정 제외 대상 법률 검토
  • •문제과제의 범죄 성립 요건 관련 검토의견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교육운영기관 선정평가 이의신청 관련 검토의견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직권말소,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과처분 공시송달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 •AI 관련 과제 수행기관의 협약 진행 과정 및 후속조치 관련 자문
  • •3D상상포털 관련 법률자문
  • •2023년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 주관지자체의 협약내용(지방비 매칭)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분 관련 자문
  • •참여기관 사업비 유용 관련 환수처분 가능 여부 및 처분권자 관련 자문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등 법률자문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2항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범위에 대한 해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등)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의 변경” 신청 범위 법률자문
  • •NIPA-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업무협약서 법률검토
  • •「XR 플래그십 프로젝트(국방)」사업 관련 과제참여 중단,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신용보증기금빌딩(프론트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자문
  • •2023년 협약과제의 사업수행기관이 신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협약변경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과태료) 제1항의 법률해석 관련 법률자문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 관리규정」상 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이월에 대한 법률검토
  • •해외사무소의 설치 신고의무 이행 및 사후보완, 정상적인 송금 진행 관련 A공공기관 싱가포르센터는 「외국환거래규정」관련 법률자문
  • •서울 ICT콤플렉스 홈페이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등 법률자문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관련 지침 법률자문
  •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자문
  • •협약변경 사항(개발 내용 및 정부지원금 배정 조정 등)에 관한 법률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관련 법률자문
  • •과제지원기업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관련 자문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관련 입주계약서(Global Bootcamp Office Lease Agreement) 검토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시행규정에 대한 검토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정책지정과제’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법률자문
  • •KT클라우드의 사전 영업행위의 적법성 여부 및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법률검토
  • •NIPA 소유의 3D상상포털의 소유권 이전 - 추후 지정위탁 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NIPA의 도메인 소유권 주장 가능성 및 현재 3D상상포털 내에 구축되어 있는 콘텐츠의 소유권 법률자문
  • •비R&D 기금사업 기준 해외기업 판단 기준 법률자문
  • •협약이 해약된 사업에 대한 (문제기업 외 참여기관의 정산판정을 위한) 최종결과평가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법률자문
  • •주주 모바일 알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검토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관련 문제과제에 대한 대응 법률자문
  • •SW융합클러스터사업 연구개빌비 부정수급 관련 재발방지 보완대책 법률자문
  • • XR기업성장지원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D형) 관련 대응 및 필요 조치 법률자문
  • •초광역권 메타버스허브 구축 운영사업 관련 법률자문
  • •SW 고성장클럽 사업 관련 조치 등 법률자문
  • •수행기관이 다른 조사에서 조사기관 간 협업 가능 및 범위 법률자문
  •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및 납부주체 관련 자문
  •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최대 2년 지원에 대한 법률자문
  • •SW사업 영향평가제도 관련 자문
  • •안전교육 미이수 기업 대상 시정명령 절차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협약대상 적정성 및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거짓 여부 검토
  • •SW하도급 법률자문
  • •2022년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세부지침 개정본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 예고 문서 자문
  • •조달청 위탁 추진 용역 입찰 선정 시 관련 문의에 대한 법률자문
  • •균형발전특별회계 인공지능사업단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용역 정산 방법 등 검토
  •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과제 선정 취소 대상 여부 등 법률자문
  •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허위 신고시 제재 관련 검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검토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지역 확대 타당성 관련 법률자문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상 유해물질 등 관련 소재 시험평가 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률자문
  • •누리꿈스퀘어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관련 검토의견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클라우드 사업 공고 관련 법률해석 자문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지정위탁 수행 관련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연구개발비가 이월될 경우, 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검토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등 범칙사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
  • •사업수행기관과 수요기업 간 부정수급 발생 시 이에 대해 전담기관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요기관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자문
  • •사업 공고 이후 접수 ‧ 평가 절차를 규정한 “협약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1항 및 동조 제2항 등을 협약 변경 절차 수행 시에도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률자문
  •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자본전액잠식을 “협약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제1항 제3호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및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법률자문
  • •SP 품질인증 이행 서약서의 효력 관련 검토
  • •인터넷 가상국가 관련 법률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법률해석 질의에 대한 자문
  • •지원 사업 기술결과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정착지원금 지급 시 팀원 변경 관련 규정 법률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기재부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범위 법률자문
  • •21년 SW고성장클럽 사업 관련 질의 검토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검토
  • •공모과제 수행 기관의 성과물 활용 및 기술 이전 가능 여부 검토
  • •K-Lab 사업성과물 이관 관련 사항 법률자문
  • •미얀마 “K-Lab 설치 및 운영사업” 장비 이관 합의서 법률검토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예산의 전용(제42조) 및 이월(제43조) 관련 법률자문
  •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사항 법률자문
  • •선정과정에서의 중복성 있는 지원과제에 대한 처리방안 등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취소 시 실증사업 지원 사업비 환수 관련 법률자문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처리방안 관련 검토
  • •누리꿈스퀘어 관리업무 양도양수 관련 검토
  • •공모과제 컨소시엄 구성 관련 법률자문
  •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관련 검토
  • •비R&D 사업(추경) 관련 - 클라우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법률검토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세부 지침 검토
  •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 요청 검토
  • •사업 재공고 시 기존 행정행위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규정 위반 여부 및 처리가능 여부 법률자문
  • •정부 사업관리 규정 상 교수 인건비 산정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서류 관련 법률자문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협약변경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문
  • •2020년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고 관련 법률자문
  • •WFK(월드프렌즈) 자문단 파견사업 시행지침 개편 검토
  • •2020년 글로벌 SW신산업 수주 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9년 “ICT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R&D 사업 관련 법률자문
  • •부정당업체 평가장 배석 등 관련 자문
  • •「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사업 관련 자문
  • •2017년 공개SW활성화지원사업(R&D) 관련 법률자문
  • •계약 변경 시 기존 하도급 업체 변경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
  • •2019년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확산 사업(보조금) - 평가결과 ‘미흡’과제 관련 자문
  • •「SW서비스개발」 사업 위탁전문기관 수행범위 검토
  •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법률자문
  • •IoT 혁신센터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여부 관련 법률자문
  •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요건 관련 법률자문
  •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업비 환수청구 시 청구지위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신청과제 관련 법률자문
  • •ICT 규제샌드박스 -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통신융합법령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대상 여부 법률자문
  •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전담위탁 추진 가능 여부 법률자문
  • •기업이 제출한 기술·서비스 내용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법률자문
  • •베트남 하노이 IT센터 노동허가 관련 법률자문
  •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관련 법률자문
  •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참석 관련 법률자문
  •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권 등 양도 관련 법률자문
  •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 관련 과제 인건비 인정 범위 법률자문
  • •3D프린팅 컨설팅 사업 협약체결 관련 법률자문
  • •평가참여자의 정보공개 요청 유형별 처리방안 법률자문
  • •용역 수행기관의 비상근 회원의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유지관련 자문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검토
  • •「SW고성장클럽 200」 사업협약 가능여부 검토
  • •사업비부정수급과제와 관련된 협약해약 조치 등 부정수급과제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지정공모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검토
  • •평가위원후보단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련 법률자문
  •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하위규정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참여기업
  • •제조 ICT 융합 컨소시엄 법률컨설팅

General Civil Litigation

  • •Invalid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the Garak Sect and Related Preliminary Injunction Case

Finance

  • •Agent-related lawsuits

Administrative Appeals & Litigation

  • •Request for an audi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garding the KBO and Heroes dispute
  • •Constitutional Challenge to the Unfunded Mandates Act
  • •Constitutional Challenge to the Military Extradition Act
  • •2018. Won a lawsuit to confirm th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of granting extra points to career counselors during the 7th and 9th grade civil service recruitment examinations (representing the Ministry of Personnel and Innovation)
  • •(주)제일피앤피 V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vocation of New Technology Designation

Track Record

Related News

Qualifications

  • Korean lawyer (Korean Bar Association, Seoul District Bar Association), patent attorney, tax accountant
  • [Passed the 44th Bar Exam (2002)]
  • 법학박사(Ph.D.)
  • 공증인(공증인가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ducation

2019
  •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 School of Law
2000
  •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J.D.
1998
  • Completed the Seoul District Bar Association's 3rd Patent Training Program
2005
  • Completed the Specialized Legal Studies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22nd semester) - Theory and Practice of M&A
2006
  • Completed the 1st AIP course (the highest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t KAIST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ies
2016
  •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 Juris Doctor (Ph.D.) : Commercial Law (Fair Trade Law)
2005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4기)

Professional Career

2002
  • Passed the 44th Bar Examination (34th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ssistant Prosecutor, Seoul Souther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2005
  • Civil Mediato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Attorney Moon Hyung Moon
2005 ~ 2010
  • Digital Times column (Digital Walk)
2006
  • Member of the SBS SOS 24 Solution Committee, Legal Advisor
2007 ~ 2009
  •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Seoul District Bar Association

Publications

2026
  • 공저(정호열, 안병한), 경제법(전정 제8판), 박영사(2026)
  • 로이어스 경제법(제6판), 박영사(2026)
2013
  • Book, "Living Legal Common Sense from a Sick Lawyer (Bugwang Publishing House, 2013)"
2000
  • A Study on Environmental Rights as a Modern Fundamental Right (J.D. Thesis)
2002
  • Constitutional Law (Outstanding Publishers)
2006
  • Legal Penalties and Countermeasures for Domestic Violence Crim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
2007
  • UCC Copyright Disputes (published by the Copyright Office in Copyright Culture, December 2007)
2008
  • Reflections on UCC Content Copyright (Samsung Electronics, Broadcasting Commission Special Lecture)
  • Criteria for Judging the Authorship and Publication of School Test Questions (Copyright Review and Adjustment Board Case Review)
  • Special Guarantor Protection for Guarantors (Monthly Civil Service Annuity, Nov. 2008)
2009
  • Deemed Reached Terms and Conditions and Maximum Premium Payments (Monthly Life Insurance, July 2009)
  • Issues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tellectual Property Law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July 2009)
2010
  • On the Evolutionary Legislative Theory of Unfair Trade Practices (Competition Journal No. 150, May 2010)
2012
  • A Study on Fair Competition among Guarantee Organization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April 2012, Seoul Guarantee Insurance Research Service)
  • A Study on Promoting Fair Competition in the Warranty Insurance Market (Sungkyunkwan Law Journal Vol. 24 No. 2, August 2012)
2015
  • A Study on Revitalizing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buse under the Fair Trade Act (Monthly Law Review, March 2015)
2017
  • "The Need to Limit the Exercise of Recourse Against Tenants in Unexplained Fires", March 2017, Law Institute
2019
  •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a Salary Cap for Professional Baseball Free Agents - Focusing on Possible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 Sports, Entertainment and the Law, Vol. 21, No. 4, Nov. 2018
  • Presentation at the 2021 Sports Law Society Spring Meeting, "Sexual Assault Mea culpas and Discipline of Athletes" - Focusing on the Exercise and Limits of Disciplinary Power
2021
  • "Issu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Taekwondo Act", Sports Entertainment and the Law,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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