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낯선 문구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실용성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있는 제도가 바로 “공증제도” 입니다. 공증제도는 1913년 3월 17일 (제령 제13호) 조선공증령이 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면서 비로소 전문직인 공증인제도가 생기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증인법은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3호로 제정    공포된 것입니다. 이후 1970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이 재정    공포 되면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1982년 12뭡 31일 법률 제3594호로 변호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무법인은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벌써 90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었건만, 왠지 낯선 문구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공증제도” 에 대하여, 이제 우리 법무법인(유) 한별의 공증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공증제도안내

법무법인은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합니다(변호사법 제49조).

공증업무는 문서의 작성과 인증 등을 통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시 신속    정확한 해결을 돕고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등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의사록 및 회사 등 법인정관의 인증, 확정일자 부여, 거절증서의 작성 등 광범위한 업무를 행하며, 일정한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제집행문까지 부여하는 등 법률적인 판단행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용과 권위를 토대로 한 사실확인행위의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증제도를 이용한다면 권리자의 권리보전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 이익과 더 나아가 국가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등 많은 장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에 우리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위하여 간략하게나마 공증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진정성이 보장됩니다.

공증제도의 작성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서류 작성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있어 작성된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 받습니다.

2. 강력한 증거보전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품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증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의하여 공증담당자의 사무소 내에 일정기간(공증인세류보존규칙 제5조에 의거 장기30년~단기5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강력한 증거보존이 가능하며 증거자료의 분실 등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없습니다.

3. 권리행사가 신속    간편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합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재56조 제4호) 권리행사(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등)는 신속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비용이 절약됩니다.

재판절차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고, 시일    비용 등도 많이 소요되나 공증절차는 반대로 신속    간편하고 비용(공증인법 제7조. 공증인수수료규칙)이 매우 적게 듭니다.

공증의 종류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동산(채권)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협의이혼, 유언, 부동산매매(증여)계약해제 등

1. 약속어음 공증

이행 지체 시 공증실에서 집행문부여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집행가능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청구 불가능 합니다. 매월 분납 불가능. 지급기일 (일람 출급 : 채권자가 지급제시 시에 지급을 한다는 뜻, 지급 기일은 공증일보다 이후라야 공증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발행인) 위임 시 약속어음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요하며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공증 후 7일이 지나야 집행문부여 가능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지급 기일 이후 공증실에서 집행문부여 가능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집행가능 합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 년 25%이내에서 청구가능하고 매월 마다 지불하는 분할상환 약정이 가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멸시효는 지급 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자나 분할상환금 지체 시 기한이익상실조항 기재 가능합니다.

3. 고가의 기계나 물품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기계나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와야 하며 선 집행신청 시(공증시점이 아님) 선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임의대로 처분 시 형사문제 되며,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담보한 물건을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금액을 줌. 기타 다른 사항은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

4.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위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복잡하고 번잡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간 그 서류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공증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하나 이혼 후 2년 안에 배우자가 재산분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시에 미리 당사자들 사이에 위자료，자녀 양육비, 재산 분합에 관해 공증을 해 놓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만 부여 되는 사서증서 인증 :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사실 확인서, 진술서, 각서, 정관,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번역문, 외국어 문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서증서는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사문서를 작성인 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와는 달리 강재집행력은 없으나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어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간접강제하고 후일 분쟁 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차용증, 지音각서, 현금보관증 인증

강력한 증거력만 부여됩니다,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력 부여되지 않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공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공증을 하면 공증시점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수 주장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야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지참을 요하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양수도의 효력은 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채권양수도 계약 공증은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제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는 서류를 원하시면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해야합니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4. 번역문, 외국어문서 인증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외국으로의 이민, 외국에 사업장 개설 등을 합 때 관계되는 국내서류들을 외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국문으로 작성된 서류들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해 가야 외국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할 때에도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 시 필요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은 번역공증을 요하나, 유학동의서, 부모동의서，재정보증서, 후견인 지정서 등은 영문으로 작성한 서류에 관계 당사자들이 서명을 하여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위임장이나 영문계약서 등 영문사서 인증은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 촉탁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야 공증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날인하여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등은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집행문 부여 제도란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하면 공증인이 재판절차 없이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공증 받은 사무실에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지급 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후 7일이 경과되어야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방법

1. 개인

①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
② 대리인 출석 :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날인,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장

2. 법인

① 대표이사 출석 :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② 대리인 출석 :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장
◈ 사용인감도장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용도 ? 공증용]

3. 의사록 인증 (청문인증, 대리인 출석시)

• 1) 설립시
• ① 정관 2부 (발기인 전원 촉탁)
• ② 창립총회의사록 2부 (발행주식총수의 2/3이상 찬성)
• ③ 이사회의사록 2부 (총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
• ④ 위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 및 의장, 참석한 임원 전원 위임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⑤ 확인서
• ⑥ 진술서
• ⑦ 주주명부
• ⑧ 대리인 신분증·도장
  ◈ 모든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신청 할 법인인감도장도 함께 날인 (진술서 제외)

• 2) 설립 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시
• ① 주주총회 의사록 2부
• ② 안건별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 및 의장, 참석한 임원 전원의 위임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③ 확인서
• ④ 진술서
• ⑤ 주주명부
•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 ⑦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간인)
• ⑧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상법 또는 각 법인 정관의 정함에 따라 준비)
• ⑨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

◈ 모든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시효는 공증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유언공증 촉탁 시 구비서류

◈ 유언공증은 사망 후 법인의 검인절차가 필요 없고, 집행자가 유언자 사후에 상속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 유언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3. 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① 제한능력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증인 2명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증인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③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증인은 “보증인”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인”의 개념이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자 및 수증자와 혈연 및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 또는 이웃이 바람직하며,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으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증할 재산에 대한 준비서류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임야대장, 유가증권 명세표,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서류는 직접 준비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제출 할 서류의 시효는 공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본 절대 불가】

공증수수료

1.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가액(쌍무기준)	수 수 료 (원)	가액(편무기준)	수 수 료 (원)
2,000만원	40,750	2,000만원	25,750
3,000만원	55,750	3,000만원	33,250
3,500만원	63,230	4,000만원	40,750
4,000만원	70,750	5,000만원	48,250
4,500만원	78,250	6,000만원	55,750
5,000만원	85,750	7,000만원	63,250
6,000만원	100,750	8,000만원	70,750
7,000만원	115,750	9,000만원	78,250
8,000만원	130,750	1억원	85,750
9,000만원	145,750	1억5천만원	123,250
1억원	160,750	2억원	160,750
1억5,000만원	235,750	3억원	235,750
2억원	310,750	4억원	310,750
2억5,000만원	385,750	5억원	385,750
3억원	460,750	6억원	460,750
3억2,650만원 이상	500,000	6억5,300만원 이상	500,000
정확한 수수료는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산정해 드려요.

※ 일방(편무) 기본료 : 25,750원, 쌍방(쌍무) 기본료 : 40,750원
※ 위 수수료표는 국문서류일 때를 기준으로 하며 영문 서류일 경우, 위 수수료의 2배입니다.

2. 그 밖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원시정관 인증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만원	상한가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1/2,000씩 추가	100만원
법인 의사록 인증	1건당 30,000원
진술서, 사실확인서	1건당 12,500원
초청장	피초청인 5인 이하 – 12,500원
	피초청인 5인 초과시 – 초과 1인마다 1,000원씩 가산
위임장 (소송위임장)	3,000원
번역문	국문·영문 동일 1건당 25,000원
사서증서등본 인증	1건당 12,500원
원본열람	1건당 1,000원
원본등사	장당 500원
확정일자	1건당 1,000원

3. 공정증서 수수료

가액(쌍무기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 수 료 (원)	가액(편무기준)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 수 료 (원)
200만원	22,000	200만원	11,000
500만원	33,000	500만원	22,000
1,000만원	51,500	1,000만원	33,000
1,500만원	66,500	1,500만원	44,000
2,0000만원	81,500	2,0000만원	51,500
3,000만원	111,500	3,000만원	66,500
4,000만원	141,500	4,000만원	81,500
5,000만원	171,500	5,000만원	96,500
6,000만원	201,500	6,000만원	111,500
7,000만원	231,500	7,000만원	126,500
8,000만원	261,500	8,000만원	141,500
9,000만원	291,500	9,000만원	156,500
1억원	321,500	1억원	171,500
1억5,000만원	471,500	2억원	321,500
2억원	621,500	3억원	471,500
2억5천만원	771,500	4억원	621,500
3억원	921,500	5억원	771,500
3억5천만원	1,071,500	6억원	921,500
4억원	1,221,500	7억원	1,071,500
4억5천만원	1,371,500	8억원	1,221,500
5억원	1,521,500	9억원	1,371,500
6억원	1,821,500	10억원	1,521,500
7억원	2,121,500	13억원	1,971,500
8억원	2,421,500	15억원	2,271,500
9억원	2,721,500	18억원	2,721,500
10억원 이상(상한가)	3,000,000	20억원 이상(상한가)	3,000,000
추 가 요 금
정·등본료	각 3,000원씩	정·등본료	각 2,500원씩
통지료	1인당 3,000원씩	통지료	1인당 3,000원씩
대여금 및 유증 할 재산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제외)
기존에 하셨던 공증을 해제하실 경우, 기존 공증수수료의 1/2이 소요됩니다.